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Zum Geschichtlichen Verlauf des Parlamentswahlsystems(Ⅰ)
김도협(대진대학교)
44권, 377~394쪽
초록
선거제도가 어떻게 규정되고 실현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더욱 발전적인 선거제도의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고찰은 그 동안 18차례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에 관해 당대의 선거관련법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기로 하되, 다만 본고찰(Ⅰ)에서는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제1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따른 제헌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한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 우리 선거제도(選擧制度)의 변천은 사실상 많은 부분 당대의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정당에 의한 집권이 길수록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민주적정당성(民主的正當性)의 훼손내지 왜곡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승만정부에서의 부정선거의 만연과 박정희정부하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통한 유신정우회의원선거(維新政友會議員選擧)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7월의 헌법일부개정을 통한 양원제 도입과 이후의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출, 선거연령에 있어서의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 만 21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의 하향조정 및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전국구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민주적정당성의 제고(提高)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이는 비록 제헌(制憲) 이래 박정희정부에 이르는 동안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치적 파란과 혼돈속에서도 거듭된 선거행위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학습효과의 고양(高揚)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와 같은 학습은 곧 국민의 정치수준의 고양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회의원선거법제의 개선(改善)과 이를 통한 정당성을 제고하는 순기능(順機能)을 강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Die genaue Betrachtung dessen, wie die Parlamentswahlordnung und die damit zusammenhaengenden Wahlen im Laufe der Zeit bestimmt und gehandhabt wurde, und wie sie gewandelt hat und welche Eigenschften sie heute hat, kann als eine wichtige Vorbedingung fuer den Aufbau des kuenftigen verbesserten Wahlsystems gesehen werden. Aus diesem Grunde behandelt dieser Aufsatz die inzwischen 18 mal stattgefundenen Parlamentswahlen und die damals geltenden gesetzlichen Ordnungen, wobei der vorliegende Aufsatz sich auf die anfaenglichen 10 Wahlen beschraengkte. Es wurde daraus sichtbar, dass trotz der politischen Turbulenzen und Irrungen und Wirrungen aus den sehr wechselhaften Gesetzgebungen die wiederholten Wahlbeteiligungen der Buerger eine bestimmte Erhoehung des Lerneffektes in Sachen Wahl mit sich brachten. Durch dieses Lernen wurde das politische Verstaendnisniveau des Buerger erhoeht, und schliesslich konnte die Verbesserug der Wahlgesetze und des Wahlsystems und die dadurch gewonnene allmaehliche Legitimitaetserhoehung der Wahlen erziel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