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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와 사회2009.06 발행KCI 피인용 14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이질성 :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 분석

조돈문(가톨릭대학교)

82호, 95~127쪽

초록

고용형태 균열은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에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도 물질적 조건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위계적 사회관계와 함께 정규직 이기주의의 실체를 확인해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잠재적인 상호적대성과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미스매치 현상은 노동계급 계급형성 주체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이질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 편차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핵심적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규직 이기주의를 보이는 것은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합리성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 계급적 합리성의 개입을 겪으면서 비로소 비정규직연대 의식을 배양하게 된다. 둘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특별한 계기들로는 노동조합 간부 활동, 노동시장 경험, 비정규직 접촉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간부 활동은 계급적 합리성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게 하며, 노동시장 경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비정규직 접촉은 비정규직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비정규직의 시각을 공유하게 한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편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주도할 정규직 주체들을 확인해주며, 계급형성과 관련된 실천적 함의는 노동조합 간부 효과와 비정규직 접촉 효과에서 잘 나타난다. 노동시장 경험 효과는 연령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반면, 노동조합 간부 효과는 노동조합 실천의 직접적 결과이며 비정규직 접촉 효과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의 접촉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비정규직연대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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