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입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considered on taxes legislation (Focus on the cas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김영우(건국대학교)
394호, 156~184쪽
초록
조세가 부과되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이상 기본권 보장규정 자체적으로 그 보장의 한계를 정하고 있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세는 전통적인 의미인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 필요성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부동산투기방지, 공해방지, 산업발전조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세제는 전통적인 국가의 공공서비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세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그 조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도 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책세제로써 입법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도 하였다. 위헌적인 조세입법은 그 위헌법률에 따른 과세가 있고 난 이후에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때까지 납세자인 국민이 겪는 고통은 보상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없음으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여 과세에 불복하지 않은 국민은 납부한 조세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와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이미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하는 것보다 미리 입법과정에 있어서 납세자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거나 과잉금지원칙의 범주를 벗어나는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입법, 특히 정책세제의 입법에 있어서 미리 고려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그 의의와 내용을 분명히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2009년 2월까지 누적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지는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정책세제의 입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조세법 관련 실무자로 하여금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조세법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axes levying restricts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own property secured by the Constitution. Fundamental rights except absolute rights regulate the limits of security itself or by legislation in case of need for national securityㆍpublic order preservation or public welfare. But a legislator keep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can not limit the essential part of fundamental rights. Today there is growing tendency that taxes levying focus on policy means for the problem of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 and environment pollution more than financing necessity of public service. the taxation system for policy means restricts fundamental rights more than traditional taxation system for financing necessity of public service. Especially main part of the Extra Profit Duty of Land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legislated for quitting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 was decided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 taxes legislation exposure the problem that taxpayer has no compensation for pain during the decision period in case there’s unconstitutional decision after the taxes levying, and taxpayer who obey the nation’s taxes policy has to ask for revision caused by after imposing because unconstitutional decision has no retroactive effect. For this reason It is nation’s duty that the nation has not to legislate unconstitutional law which restricts the essential part of fundamental rights or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is thesis compose the meaning and the contents on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considered on taxes legislation, especially the taxation system for policy means which judge a limit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is thesis also contains the cas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ccumulated for open time to Feb. 2009. So legislators can acquire reference materials by this thesis. Futhermore I hope to be used concrete judgment material for taxation specialist on the tax law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