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공정성 규범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broadcaster's fairness obligation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37권 4호, 117~143쪽
초록
공정성의무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합리적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방송사업자가 논쟁적 사안의 한쪽 의견을 방송하고자 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견해를 찾아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공정성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이 같은 공정성의무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논쟁적 사안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기보다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공정성의무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기여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공정성 의무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 또는 방송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해석문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성 개념 그리고 공정성의무의 합헌성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성의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위해 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규범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가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가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공정성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 제도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이론적 탐색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보고자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규범에 관한 ‘규칙과 원리 이원론’ 그리고 비교법적 분석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분석은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교법적으로 공정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공정성 의무에 전제된 가치를 규명함에 있어서 많은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하는 까닭이다.
Abstract
The Fairness obligation require Broadcasters to keep their public affairs programming reasonably balanced: when they cover one side of a controversial issue, they have to balance that presentation by airing opposing viewpoints. the Commission' action in fairness violations is to include a record of the violation in the licensee's file for consideration at license renewal time. While the Fairness obligation is unpopular with broadcasters, many of whom think it not only abridge their the constitutional rights but also stifle the coverage of controversial issues rather than fostering it, some media watchdog organizations see it as the public's only hope of assuring that broadcasters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not just their own private interests. So, there is no doubt it should be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ity interpretation over the freedom of expression whether the Fairness obligation is valid or not. This Article seeks to review pa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explored limited aspects of this issue and apply ‘the model of rules theory’ to evaluate the normal characteristic of Fairness obligation. This Article also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relevant to broadcasting using frequency waves, deployed a interpretation theory about the Section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lso deprives the new meaning of abolishing the Fairness doctrine in U.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maintain diversity and form right opinion without the useless debates on broadcaster's the Fairness obligatio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