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오류의 발생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n the Occurrence of Accounting Error
손성규(연세대학교); 정기위(연세대학교)
18권 2호, 221~249쪽
초록
미국은 대규모 회계부정사건 이후 2002년 7월 Sarbanes-Oxley(SOX)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Section 404에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어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개혁법안들이 우리나라 회계제도 개혁에도 영향을 미쳐 2004년 4월 1일 여러 회계제도 개혁법안이 법제화되었다. 법안 중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근본 목적이 부정과 회계오류의 발생을 줄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효과성을 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항목의 회계오류금액의 기간별 / 기업별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2005,2006)가 도입 전(2003,2004)에 비해 회계오류발생금액과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회계오류발생금액과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기오류수정손익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금액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의 발생금액이 도입한 후가 도입하기 전보다,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작게 나타났다. 과거의 이익을 부풀리고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식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반대의 경우인 과거의 이익을 줄이고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하려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자의성의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경영자의 자의적인 기회주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계오류 발생빈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도 비적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검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표본수에 문제가 있는 감리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방법과 심각한 임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신하여 회계오류금액 발생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 series of accounting scandals in U.S. leads to enact the Sarbanes-Oxley(SOX) of 2002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quality of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Especially in the section 404 of SOX,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to produce reliable financial statements. This SOX affect accounting system in Korea and leads to pass the new accounting legislation in April 2004. One of the acts in new accounting legislation is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system(ICOFR) which is similar to Section 404 of SOX. According to the new legislation,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and auditors should evaluate manager’s assessment of thei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submit report attached to audit report. Because main objective of setting internal control system is to reduce occurrence of fraud and accounting errors, we use the accounting error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ICOFR by comparing the year before and after the ICOFR and the company who adopted the ICOFR and did not adopt. We found that occurrence of accounting errors reduced significant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ICOFR and errors of companies who adopted is significantly lower than companies who did not adopt. And we divided accounting errors by accounting error gain and loss. We found that accounting error loss of after ICFR period and company who adopted ICFR i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It means that ICFR inhibit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 who manage earnings upward in a previous period and reduce that earnings by recognizing as an accounting error loss in the subsequent year.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ICOFR is operated effectively. Also, we found that companies that receive a qualified opinion(material weakness, scope limitation) in the ICOFR also can have a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accounting errors. We found strong evidence of effectiveness of the ICOFR by using accounting errors not using the companies which are subject to accounting disclosure reviews and investigations because of limited number of sampl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has a serious measurement proble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