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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09.06 발행

거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대책

Mirror Transactions and Anti-avoidance

이준규(경희대학교)

18권 2호, 369~386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거울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양도차익과세의 회피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과세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거울거래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면서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의 장부가액이 시가로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장부상 계상가액을 신설법인의 임의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출자법인에게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승계가액이 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현물출자가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출자법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될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승계하는 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하고, 해당 현물출자가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되 신설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출자법인의 출자당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설법인이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가액을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포이익이 실현될 경우 이를 다른 법인의 결손과 상계되도록 하는 조세회피의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신설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ax avoidance techniques using mirror subsidiary transaction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sponse of tax authorities of the U.S.A.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using mirror subsidiary techniques in Korea.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in Korea is due to the provision stating that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is allowed to determine the book value of assets received by contributions as its discretionary amount not exceeding the fair market value. It is possible to avoid tax on a gain from sales of stocks or assets by tax-free property contributions followed by stating book value as the fair market value, and then by selling the stocks or the assets three years after the contributions. This study also discusses anti-avoidance rules necessary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s follows;First, contributed property or assets should be stated on book as the fair market value if the contributing corporation recognized capital gain from the contribution, but the book value of the contributing corporation as of the contribution if the contributing corporation did not recognized capital gain due to a tax-free contribution. Second, where the contributed stocks or assets have built-in gains right before the contribution, the realized built-in gain arising after the contribution should be used to be deducted from the losses only to the extent of losses arising from the old trade or business which has been operated before the contribution.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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