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국제정치연구2009.06 발행KCI 피인용 7

유럽연합의 제도적 개혁과 주요 쟁점: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을 중심으로

Main issues on Institutional Reform of European Union :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Lisbon Treaty

이종광(계명대학교)

12권 1호, 109~135쪽

초록

유럽연합(EU)의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주 제기되었다. 약 50년 동안 추진된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비추어 볼 때, EU는 미래의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혁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다. EU에 대거 10여개 국가가 가입할 것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유럽헌법조약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유럽이사회는 ‘숙고의 기간’(period of reflection)을 가질 것을 결정했다. 2007년 6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는 유럽헌법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한 ‘개정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개정조약’(일명 ‘리스본조약’)이 순조롭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아일랜드의 국민투표에서 거부됨에 따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아일랜드가 리스본조약 비준을 위해 다시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EU가 시도한 제도적 개혁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본 논문은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유럽헌법조약에 대해서는 이 조약의 제정 배경이 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제정과정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 조약이 비준에 실패하게 된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리스본조약의 성립과정과 제도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부결된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개정 논의 과정을 정리하고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과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 조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준 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Abstract

It is often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reform of European Unio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democracy and transparency,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it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administration. Looking back over the past fifty years of the deepening and enlargement process of European unification, EU has not brought up full discussion regarding to the institutional reform to achieve complete unification. As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which was adopted by European Council, was denied by referendums in France and Netherlands in 2005, European Council determined to have "a period of reflection". European Council, being held in Brussels, Belgium in June of 2007, agreed to sign Reform Treaty(after so-called Lisbon Treaty), in which main elements were alive but some are revised. Thereafter Ratification process of Lisbon Treaty, having been under its easy way, faced a deadlock as Ireland did not support referendum for its ratification. However, Lisbon Treaty found a way to be revived as Ireland government put its ratification to national referendum.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reform and main issues of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Lisbon Treaty. First,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reform, making process, and main elements, which were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re examined. And main reasons of the rejection of its ratification were analyzed. Then this paper discusses the revising process of rejected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examines main contents of the Presidency Conclusions and institutional reform adopted by European Council, and analyzes the ratification processes of EU members in order to discuss the making process and institutional reform of Lisbon Treaty.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분류:
정치외교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유럽연합의 제도적 개혁과 주요 쟁점: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00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