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자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영미법의 해석론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pretation for Fiduciary duty in Anglo-American Law
박기령(이화여자대학교)
13권 3호, 57~91쪽
초록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해 영미법에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본원리라고 설명하는 수임자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의무라는 명칭으로 우리 법에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 충실의무가 기존의 선관주의의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충실의무를 사실상 선관주의의무와 동일한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실의무의 입법적 기원이 되는 수임자의무를 영국법과 미국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해석하는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국법과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의무를 해석할 때 그 시작점 자체를 달리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법이 수임자의무의 역할 또는 본질에 대하여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ㆍ연구하였다.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열린 개념으로 해석하여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 전반을 수임자의무로 해석한다. 반면에 영국은 수임자의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충성의무(duty of loyalty)야말로 진정한 수임자의무라고 해석한다. 수임자의무에 대한 미국법과 영국법의 이러한 해석태도의 차이는 결국 수임자의 범위와 그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구제수단의 차이를 야기한다. 영국법과 미국법의 수임자의무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은 우리 법원이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
Abstract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greatly affected the Korean corporate law including other financial rules. One of the significant changes for corporate law is the rule regarding directors’ liabilities. Aside from the existing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for directors, the fiduciary duty concept in Anglo-American law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orporate law system. Without an expansive review of fiduciary principle in Anglo-American law,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new fiduciary duty as an identical concept as the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judicial review of the fiduciary principle and proceeds in two substantive sections. Under the American legal system, all duties owed by a fiduciary are appropriately treated as fiduciary duties. Moreover, academic researches including cases regarding fiduciary relationship and duties, consider the boundary of a fiduciary position as open-ended. On the other hand, fiduciary law in UK and Commonwealth made an effort to pursue the existence of peculiar fiduciary duties, which are the duties that fiduciaries owe but not owed by non-fiduciaries. Considering the duty of loyalty as the peculiar fiduciary duty, the fiduciary doctrine in UK emphasize that the fiduciary duty is designed to protect proper performance of the non-fiduciary from inconsistent influences and prohibits the fiduciary from acting in a situation where he has a personal interest which is inconsistent with his non-fiduciary dut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English legal system regarding the fiduciary principle generated divergence in the scope of a fiduciary position, the function of fiduciary duties and remedies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ies. This comparative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octrine suggest Korean courts how to review the article of 382-3 of Commercial Law for directors’ liabiliti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