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법의 역사와 일반이론

한국의 농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농경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게다가 빈번한 자연재난으로 농가소득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산업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농가인구와 농가의 숫자 및 인구구성비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아울러 그 양극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위축은 한국 농촌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바, 한국 농업의 성장을 위하여 농업법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농업법은 현재 48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농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법의 기초인 헌법적 근거와 기본이념 및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농업법은 1994년 당시의 다섯 개의 법률을 통 ․ 폐합하여 농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원화를 이룩하였다. 1999년에는 1967년에 제정한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농어촌발전특별법을 흡수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이 법은 농업에 식품산업을 포함하여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편되어 시행중에 있다. 농업법의 일반이론으로써 그 헌법적 기초가 헌법 제121조와 제122조 및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48개의 농업법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농업법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과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작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및 법률을 다루는 농수산식품부의 직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그 밖에 법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장려와 규제 및 사업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등을 생각하여볼 수 있으나 사항별 분류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특기할만한 내용은 오늘날 농업법의 대상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생명공학, 환경,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와 연계되면서, 한국 농업법의 법적 접근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농업법이 법학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하여 농업법이 중요한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