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Gesetz über die Prävention und den Schutz Industrial Technology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Industrial Technology)
김정환(서울시립대학교)
20권 2호, 29~58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법익의 보호를 과거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대상황의 변화와 구체적 인간의 모습을 간과한 것이다. 근대 산업시대의 특징이 물리적 자본과 재산의 축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정보와 지적 자산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중시되는 시대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유출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입법은 필요했고,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기존의 법률에 비추어 새로운 형사처벌규정의 도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이 행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확인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근대 형법학의 산물인 전통적 개념이나 도구들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가? 한 독일 형법학자의 말처럼, 오늘날의 형법상의 도구나 개념은 18세기의 유물이라기보다는 200년의 점진적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전통적인 개념과 도구를 무시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형법의 근본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필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필요성을 긍정하면서, 그 세부적 규정에 대하여 형법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첫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벌칙조항은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구성요건의 핵심적 요소인 행위객체의 확정을 소관행정관청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5단계 정도의 근거법령 참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이 되었고, 법률의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게 된다. 둘째 예방적 차원에서 독립적인 예비행위의 처벌규정과 미수범·예비행위 처벌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는데, 독립적 예비행위처벌규정에 대하여도 미수범과 예비·음모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bstract
Es ist unverkennbar, dass Wirtschaft und Wissenschaft in besonderem Maß von den Auswirkungen anhaltender Internationalisierungstendenzen in den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und wissenschaftlichen Beziehungen sicherheitsrelevant betroffen sind. Globale Kooperationen auf unterschiedlichsten Gebieten verlaufen parallel zu einer sich verschärfenden Wettbewerbssituation. Die frühere Konfrontation mit politisch/ideologisch geprägten Wirtschaftssystemen ist hartem marktwirtschaftlichem Wettbewerb mit nicht minder komplexen Spionagerisiken gewichen. Dies kommt in zahlreicher werdenden globalen Verflechtungen zum Ausdruck, bei denen sich Konkurrenz und Zusammenarbeit scheinbar nicht gegenseitig ausschließen. Der härter werdende Konkurrenzkampf zwischen Staaten und Unternehmen einerseits sowie die strategische Bedeutung und die permanent steigende Verletzlichkeit des Rohstoffs 'Information', andererseits haben zur Folge, dass auf dem Sektor Wirtschaftsspionage keine Entwarnung gegeben werden kann. Vor diesem Hintergrund gibt es neue rechtliche Problemstellungen bezüglich des Eigentums an global vagabundierenden Informationen. Dafür wurde "Gesetz über die Prävention und den Schutz Industrial Technology" am 27. October 2006 erlassen und tritt am 27. April 2007 in kraf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