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in Juvenile Act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권 2호, 59~91쪽
초록
2007년 개정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 처분 결정 전에 전문 조사기관에 소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부터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된 이래 2008년까지 총 5,052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2008년 하반기에는 조사요구가 급증하여 1,536명의 소년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대한 해석과 실무에서의 시행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관해 고찰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개념을 정의한 후에 이 제도의 이념으로써 처우의 개별화에 관해 살펴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연혁 등을 개관했다. 제3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로써 소년법 제49조의2와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을 살펴보고, 실무에서의 시행실태와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검사선의주의 유지와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 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에 관한 규정과 보호사건에서의 조사에 관한 규정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 담당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검사 결정전 조사를 활성화하고 소년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결정전조사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등이다.
Abstract
The reformed Juvenile Act in 2007 has introduced th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principle of the prosecutor priority. Prosecutor can demand an investigation on a suspected juvenile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before determination in juvenile justice by this system. The investigation has been enforced to 5,052 juvenile delinquents from 2006 to 2008. It has been enforced to 1,536 juvenile delinquents for the latter in 2008 that the reformed Juvenile Act had become effective.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o interpret the article 49-2 in Juvenile Act for th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to analyze the enforced realities of the system, to examine validity on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o consider matters of the enforced system and task to do next. The second chapter discusses definition, ideology, and history of this system. The third chapter analyzes the article 49-2 in Juvenile Act, Treatment Rule on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of Prosecutor in Juvenile Justice, the enforced realities of the system, and statistical data. The fourth chapter examines validity on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principle of the prosecutor priority, and suggest several matters and tasks. Main contents of suggestion are the following; The first, it is necessary an arrangement of common articles about th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on in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in Juvenile Act. The second, it should be developed the standard risk assesment tool because there are two kinds of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e third, it should be promoted th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nd increased utiliz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