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 - 복지국가개편논의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 -
The origin of the welfare states-the base for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welfare states
전광석(연세대학교)
19권 2호, 39~75쪽
초록
복지국가는 형성 이후 그 동안 정치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왔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완만한 혹은 급격한 팽창을 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특히 1990년대 이후 근본적인 개편의 논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변화에 따른 적응의 과정은 복지국가의 기원에서 형성된 체계적 특징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객관적으로 이른바 경로의존은 제도의 존속을 유지하는 관성으로 작용하였으며, 주관적으로는 제도를 통하여 형성된 복지생산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및 헌법적 기대와 신뢰는 그 자체 공고한 복지국가의 독립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은 복지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복지국가의 발전 및 한계, 그리고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글은 먼저 복지국가의 형성에 작용하였던 사회문제의 유형을 빈곤문제, 노동자문제, 그리고 사회적 평등의 문제로 유형화하였다. 이어서 이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 작용한 다양한 요소들을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사회정책의 범위와 정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기능분담, 정치권력 및 정치과정, 규범적 대응 및 제도적 대응에 있어서 나타나는 유형을 정리하였다.
Abstract
The origin of the welfare states-the base for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welfare states The welfare states had to adjust themselves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olitical, socio-economic sphere and structure of the population. The welfare states have developed more or less in 1950s and 60s. The mankind began to discuss on the limits of the welfare states in the 70s. The welfare states encountered the necessity of the reform from 1990s. This process of the adjustment was mostly on the path of the system that had been shaped in the era of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s. The inertia of the institution is one of the reason for that. And the institution itself has established the subjective trust of the individuals which should be protected, politically as well as constitutionally. This article has the object; to explain the origin of the welfare states, and to give the basic discussion point to speculate on reform of the welfare states. The social problem ist specified in three; poverty, worker, social equality. It is followed by the various factors which dominated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s. They are; the range and intensity of the welfare policy, functional interac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political power and governance, normative or institutional approach.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