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판결 및 중재판정의 이행강제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f Methods of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wards
유형정(연세대학교)
19권 2호, 445~474쪽
초록
최근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에 쟁송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분쟁에 있어 법적 지배영역의 확대를 보여준다. 이러한 동향은 국제판결 및 중재판정이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기타의 분쟁해결수단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이행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판결의 이행은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이 기대되지만 판결에서 불리한 당사자에게 원만한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판결 후 이행의 과정은 판결과는 별개로 그에 따른 이행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후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결의 불승인 등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이행이 되는 경우이지만, 이행을 위해 교섭단계에 놓인 판결의 경우 그 교섭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무기한적인 교섭기간도 역시 승소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지연에 대하여 이행강제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이행지연으로 보며 이를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결과 이행의 분리는 탄력적인 분쟁해결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이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판결이행보장은 시급한 문제이다. 국제법상 이행강제수단의 부재는 분쟁해결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고전적으로 외교적 압박 또는 자력구제의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이는 판결의 이행과정이 교섭의 방법을 취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사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향을 띠며, 이를 또 다시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국제법하에서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이행의 강제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있는 사법적 판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결이행의 의무가 국제의무라면 이는 이행의무의 위반이 곧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이행당사자는 국가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책임이 있는 국가는 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속력 있는 의무는 그 이행국에 대하여 이행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법원을 통한 국제판결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강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비국가적 실체가 이행국으로 하여금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제판결이 불이행 된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들이 존재하며 이는 잠재적인 불이행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간접적으로 국제재판에 대한 권위와 효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판결에 대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국제판결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판결의 권위와 효율성을 고려해본다면 국제판결에 대한 이행의 보장이 정치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둘 수 있는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cently, the rate of submitting international disputes to international courts has increased, and this illustrates an expansion in the use of legal instruments for settling disputes. This tendency has arisen since international courts may be one of the most objective and reasonable instruments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ecisions are binding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mpose on State Parties the obligation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wards. Although unsuccessful parties are expected to comply with judgments and awards proprio motu, it is difficult to ensure prompt compliance by those unwilling parties. Besides, it seems that the process of compliance after decisions can cause another conflict because parties are required to carry out negotiations in order to put intoeffect judgments and awards. Although a delay in negotiations to comply should not unconditionally be considered as non-compliance, as no-time-limit negotiation can damage the interests of a winning party, instruments to obviate delays in compliance are also need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definition of a delay in compliance considered to be non-compliance and when it should be enforced. To force unwilling parties to comp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general international law overall, this study enunciates the grounds of such an obligation. As specific methods of enforcing compliance are absent under international law, it seems appropriate to emphasize the security of compliance. Self-help is traditionally used as such a method. It might be effective and directive, but is limited to be taken under international law, so that it cannot be a useful method. Thus it is necessary to seek legally based methods in addition topolitical ones. This study looks into two levels of instruments - internationally and municipally. First, the 2001 ILC Draft can impos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on State Parti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wards so as to violate the obligation ofState responsibility. And by enforcing judgments and awards through national courts, it may be a direct method of putting them into effect. There are few cases where there is no compliance. However, a delay in complying can turn into a potential non-compliance case, and that may result in damage to th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urt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hold an active discussion regarding judicial methods to sec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decis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