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Legal + Economic + Global’의 접목

본 小考에서는 향후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한 가지 방향을 나름대로 조 심스럽게 피력해 본다. 그 방향에 대한 생각은 특히 최근 수 년 동안 공용수용법 관련 최 적 재산권 배분에 대한 한 연구를 수행하면서(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 다분히 개인적 경험에 큰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음 두 가지가 강조될 것이다. 첫째, 지 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이미 많은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좀더 빠른 속도와 높은 완성 도로써‘법(제)적’(Legal) 및‘경제적’(Economic)연구방식들의 접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 째, 이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이루어져야 할 접목의 방향은 세계보편적 함의를 줄 수 있는 연구로서, 이른바 우리 연구와‘세계와의’(Global) 접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어, 이‘세 차 원의 접목’이 제대로 되어야 학술적인 발전은 물론, 한국에서 21세기에 걸맞게 경쟁력 있 는 법체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법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본래 내재된‘실사구시적’역할 을 유감없이 시현할 것이라는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