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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정책연구2009.06 발행KCI 피인용 11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

An Exploratory Approach to Developing New Model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김동원(고려대학교); 이규용(서남대학교); 권순식(창원대학교); 김영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진숙경(미국 럿거스대학교); 김윤호(한국기술교육대학교)

9권 2호, 125~162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개발을 위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 흐름을 검토하고, 주요 OECD국가(한국 포함)의 노사관계 유형과 노사관계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사관계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정된 조정시장경제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본 모형은 국가(거시)수준, 중위(산업/업종/지역)수준, 기업수준의 세 단계별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부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①거시수준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조정능력(예를 들어 노사정협의회)을 강화하고 절차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②중위수준(산업/업종/지역)에서는 주로 분배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소산별(업종) 단체협상의 활성화를,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직종․업종별 협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③기업수준에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기업단위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 대의기구를 통한 노사갈등의 해소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한국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mulate a new model of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 a tool of enhancing national economic competency.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models of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nd examined empirically the correlations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Models (i.e., CME, LME) and natioanl economic performance (i.e., efficiency and equity) of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we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ial structures, we suggested a 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Model. The model was composed of three levels: macro (national), meso (regional/industrial), and micro (company) levels, and in the each level different models were formulated for the traditional industries and emerging industries. (1) In the macro (national) level,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 mechanism for Social Dialogue regarding procedural issues among the state, employers and labor, was recommended. (2) Distributive issues were proposed to be dealt mainly in the meso level. Whereas industrial-level wage bargaining was recommended in the traditional industries (unionized in the most cases), nonunion joint councils were proposed in the emerging industries (nonunion in the most cases) to discuss working conditions. (3) Integrative issues were recommended to be dealt mainly in the micro level. Whereas the right to strike are supposed to be limited in unionized companies in the traditional industries to externalize industrial conflicts, the active utilization of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NER) is proposed in nonunion firms in the emerging industries.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914/jlp.2009.9.2.00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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