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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정보연구2009.06 발행KCI 피인용 2

증여세 절세수단으로서 주식증여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Empirical Study on Stock Gift and Earning Management for Reducing Gift Tax

김주희(충남대학교)

27권 2호, 355~379쪽

초록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 및 증여세의 증여, 증여 취소 및 재증여 규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는 적극적인 조세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계획을 통한 절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절세수단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연법인세정보등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 첫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의 증여 전 주식수익률은 증여 후 주식수익률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t 분석과 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이전기간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은 증여 전 기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 조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관심변수인 GRANT변수는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증여기업의 증여 직전기간 재량적 발생액은 이외의 연도에 비하여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이연법인세 부채의 경우 회계이익을 감소시키게 되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일 것인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가설 3-1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주주에 의한 주식증여기업은 증여 전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 4의 경우 직전연도 ROE 평균보다 낮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유의하지 않을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절세의 수단으로 이익조정을 통한 증여세의 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ajority shareholder's behavior. When Majority shareholder give their stock to family. But, Up to 20% or 30% gift taxes on them. To avoid heavy taxes, they have regard to earning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whether Earning Management exists. This study uses with 'Discretionary Accruals', 'Deferred Taxes', 'Feasi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are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gift period Returns of stock are significantly low than post-gift period. An average of pre-gift period is 0.00025.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is also found to be explanator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result explains that Earning management pre-gift period exists. Second, Earning management with discriminatory accruals pre-gift period significantly existed. Explanatory power at the 1% significance level. However, post-gift period also significantly existed.. Thir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RANT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has exists. but between GRANT and Deferred tax assets are not. Fourth. GRANT and ROE are not significan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Verified that Existence of Majority shareholder's earning management. Second, Verified that Deferred tax liabilities has additional explanatory as measure. Third, Verified that Feasi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has additional explanatory as measure.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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