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 법정(Teen Court)의 가능성: 적법절차의 권리를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Teen Court as a program to improve student's rights in the process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focus of }the due process of law
이소연(상현중학교)
2권 2호, 57~74쪽
초록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학생 징계 처리 과정은 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징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법절차의 권리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청소년법정(Teen Court)을제안하고자 한다. 1983년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좀도둑질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청소년들을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법정은 시작되었다. 청소년 법정의 목적은 재범방지였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여러 청소년들이 직접 사법 처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이었다. 청소년 법정의 아이디어는 청소년 사법 처리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에게 동료 청소년들이 주는 압력을 바탕으로 하여 준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교육적인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교육받을 대상일 뿐이며, 학교의 징계과정은 교육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은 검증되지 않은 성인들의 편견일 뿐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청소년법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violation of students' rights in school is various. In the process of disciplinary punishment, the violation of student's right is the most frequently happened. So we are looking into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student's right in the process of disciplinary punishment, and I suggest 'Teen Court' as an alternative plan. The teen court project has begun as a part of law related education for the teenagers of violating the first minor offense in Texas since 1983. The purpose of teen court is to prevent a second offense. So in teen court young persons conduct a trial session not unlike the sentencing process in adult court.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ame force that often leads youth into lawbreaking behavior can be redirected to become a force leading youth into law-abiding behavior. School should be educational place where all members could be ful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thought that students is an object to be taught and the process of disciplinary punishment by school is inevitable for realizing educational purpose is a biased view of adults. So Teen Court would be very significant as a way of extending students' rights in school.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분류:
- 기타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