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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교육연구2007.12 발행KCI 피인용 9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및 해결책 모색-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in a Secondary Mission School

이승은(진건고등학교); 박성혁(서울대학교)

2권 2호, 75~97쪽

초록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한국사회에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해 간과해 왔다.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학생의 기본권 중 하나가 바로 종교계사립학교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이다. 학교가 신봉하는 종교에 대한 교육과 종교 활동등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학칙으로 인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학칙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학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동의하고 입학했다고 전제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종교의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여전히침해당할 수 있다. 반면에 서울 등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은무작위로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종립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해결책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종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신앙을 강요하는 ‘신앙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종교교육’으로 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해 자각하고 스스로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본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in a secondary mission schools in Korea. Throug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 tried to find out points of problems of obligatory education about religions, and how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tect freedom of religion. To achieve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case of Gang Ui-Seok which is to try to protect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in a mission school by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And we figured meaning and character of freedom in religion clearly, and then examined a possibility of violation of freedom in religion by a mission school. To understand conditions about violation accurately, we divided mission school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right to choice a school by students. In latter of this research, we suggested four ways to protect freedom in religion of students. First, to guarantee the right to choice a school by students, or to give the right to students to select a lesson among several kinds of lessons include a religious lesson. And we proposed a way to change a character of education about religion, not education about 'faith' which is to force to believe specific religion, but education about 'religion' which is to teach about various religions. Finally, and ultimately, we offered to reinforce educ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ith this way, students ca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ir rights, and try to protect them by themselves.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2.2.200712.75
분류:
기타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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