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만민법’의 사상적 함의

본 논문은 기존 국제법과 칸트 평화구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롤즈 만민법의 구성원리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롤즈가 왜 ‘만민’을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만민과 인권의 개념 및 역할을 살펴보고, 만민법이 지니는 사상적 함의를 검토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역통합 등 초국가적 현상과, 국가를 비롯한 기업, 국제기구 등 행위자들의 다양화로 인한 복합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띄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국가 주권은 점차 축소되거나 제약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심지어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붕괴를 거론하는 논자도 있다. 이와 같은 주권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예견하듯, 롤즈는 만민법을 구상한다. 구체적으로 롤즈는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를 종래의 주권국가가 아니라 ‘만민’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국제사회에 확대하려했다. 만민법의 구상을 통해, 롤즈는 자유주의적 사회의 장점과 정치적 정의관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비자유주의적 사회를 평화 공존의 장(場)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롤즈의 의도는, 만민법을 국제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상위 규범’ 구체적으로는 ‘만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평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법 또는 국제규범’으로 승화시키는데 있다. 롤즈의 이러한 만민법 구상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난제에 대한 하나의 주목할 만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래 주권국가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을 국제사회의 적극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적 질서를 모색한 롤즈의 구상은 평가받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