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Searching for Substantial Conditions in Applying CBA of Risk Regulatory
여차민(국회예산정책처); 김태윤(한양대학교)
18권 1호, 207~243쪽
초록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무위험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방법론적 한계와 자료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 혹은 계량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석기법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실무적 차원의 지침으로 재개념화한 후 공산품 안전규제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Decision making on risk regulation should b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rather than no-risk criterion. However actually we encounter some problems such as methodology and data problems when applying the CBA. Therefore we need some substantial condi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o far most studies are focused on the monet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related cost and benefit and relevant methodological debat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substantial conditions which will motivate CBA of risk regulatory to revitalize and proliferate in the practical analysis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theories in respects of rationale of risk regulatory and CBA and elicits the implications through which substantial conditions are constructed. Finally, we reconcetualize this substantial conditions into practical guidelines, apply them to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ase and identify its usefulness.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