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호주 가스산업의 민영화 과정과 이후 소유구조, 서비스 및 고용관계 변 화를 분석하였다. 호주의 가스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연방수준에서 제도적 장치(국가 경쟁력강화정책)와 노사관계제도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가스산업은 기업화 과정을 통 해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조직분할, 규제완화 그리고 업무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 빅 토리아주 사례에서처럼, 공기업은 주로 분할매각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점차 시장에 서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가스자산의 소유권은 주로 소수의 외국계 다국적기업이 차지 하게 되고, 가스시장은 공공독점에서 민간 독과점 형태로 변화하였다. 시장경쟁을 통 한 서비스 향상과 저렴한 가격에 대한 민영화 목표는 민영화된 기업들의 시장차별화 전략으로 인해 일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게 되었고, 서비스의 안정성은 저하 되었다.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기업 화과정은 좋은 일자리의 상실을 가져오는 동시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근로조건 악화 및 고용불안정성 증가를 수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저항은 대부분 실 패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쇠퇴하거나 무력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