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적 임명: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정권의 만사(萬事)와 망사(亡事)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분석하여 보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정무직 인사의 범위,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헌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한 분석 결과, 정무직의 임명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며, 최근에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을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특히 공공인사감독관실(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OCPA))을 설치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임명직 인사에 대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실적주의와 효율성 제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공공인사감독관실은 한국의 특히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를 개선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