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분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본 연구는 사회형평적 인재등용정책 가운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특채자와 특채자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인사담당자 등 주변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내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부 내 기술직 공무원의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특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정하면서도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력 분야의 균형인사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저항과 반발도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 그리고 아직도 5급 기술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달성될 것이라는 의견에 비해 많게 나왔다. 과학기술인력분야의 균형인사를 위해 특채된 인력이 관료제 조직에 적응하면서 의도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인사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