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소고: 가치갈등론적 관점에서

21세기 행정환경의 특징은 복잡성, 불확실성,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IT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무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은 로드맵을 통해 공직개방과 경쟁확대, 인사권의 자율화 및 분권추진, 공직임용의 균형성, 인사관리의 정보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교육훈련체계 강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혁신을 통해 서로 다른 많은 제도들이 정부혁신 혹은 인사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제도들 간의 정합성이 문제시되었고 제도들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 사이의 가치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전문성이라는 가치는 행정의 효율성 (Efficiency), 경제성(Economy)을 위한 행정 혹은 인사의 중요한 가치이자 정책이슈이다. 반면, 이러한 전문성이라는 가치는 행정의 반응성과도 때로는 충돌 혹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한 전문성과 반응성과의 긴장관계를 살펴보고 두 가치들간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