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서 본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실효성
Effectiveness of Prior Warrant Preference Doctrine against Third Parties in the Constitution : Case of Internet Service Provide
설민수(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58권 8호, 144~203쪽
초록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 제3자 보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강제수단도 역시 다양하다. 한국의 법원은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법적 견제를 통한 보호인 헌법상 영장주의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주의를 광의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영장주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외면적으로만 비교해보면 사생활의 기대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하여 보호하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이러한 구분 없이 다분히 재산권적 소유권에 대한 강제처분이라는 형식적 영장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영장주의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보호가 행해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체의 구속행위를 통한 자백강제의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국의 영장주의는 제3자 보유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 제공에 실패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유일하게 다양한 형태의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정보에 대하여 그 제출에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보면 180일 이내의 사람간에 교환된 정보만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해 강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장 강한 형태의 영장주의 구현수단인 한국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미국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강제수단인 자료제출명령을 Google 관련 사건 등을 통해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영장주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실효성의 저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부기준과 이의절차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
Abstract
Information age is all the rage and asking the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ies from government is also up to the roof. Asking the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ies adopts too numerous forms and compulsory methods to reduce in a line. In Korea, Courts has interpreted the prior warrant preference doctrine in the Constitution narrowly, applying only to law enforcement compulsory investigation process. However, even if the current protection of prior warrant is enlarged, the actual effects is very dubious. Korean Courts maintain the classic prior warrant preference doctrine based on property-centered whether it is involved with expectation of privacy, while the U.S. Courts only protect expectation of privacy through 4th Amendment. At appearance, this protection seems broader than U.S. counterparts in relation with third parties withholding information. In real, the prior warrant preference doctrine fails in providing effective protection, because it focuses on prevention of forced confession through detention. Actuall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Privacy Act provides broad prior warrant process against search and seizur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withholding informations while U.S. only protects person to person message less than 180 days through warrants. However, the protection of Courts against the most invasive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Korea fall shorts of expectations, compared U.S. Courts in Google case. The reason behind this failure is low threshold issuing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nd absence of suppression remedie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