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Consumer Contract
고형석(선문대학교)
112권, 92~123쪽
초록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사업자와 소비자)와 객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의 또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정립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며, 법 적용에 있어서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또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통일화가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법상 정의는 소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소비자라고 할 때는 재화 등의 최종매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소비자는 개별소비자보호법에서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있어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는 상인의 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공기업은 물론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국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의 해석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 등의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계약의 객체에 대하여 개별법에서는 상품⋅물품 또는 재화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을 감안한다면 단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용상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산의 범주에 디지털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역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sumer protection acts are not defining or providing components of consumer contract(business, consumer and object) unifyingly. These causes a problem in systematic triangular posi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nd operates with a limiting factor in application of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definitions and wordings of components of consumer contract. The consumer is divided with the consumer of essential meaning and the consumer of the politic side. Legal definition on the consumer of essential meaning is composed consuming with the center. But a concept of the consumer must be considered not only the consuming but also the last buying. The definition of the consumer from the politic side provides from the consumer framework act and must adapt this from the individual consumer protection laws. The business is the concept which is wider concept of merchant and the nation as well as the public enterprise subject corresponds to the business. In the Consumer framework act, acts of the nation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damage relief or grievance mediation of the Korean Consumer Agency. But this meaning will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s acts of the nation as subject of public power. The object of consumer contract that is expressed with different terminology each consumer protection laws must be used with an unificative terminology in order to be does not bring about problems of legal application. If additory damages are occurred in defect of the digital contents, the product liability law must be amended for victim to be relieved by means of this ac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