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민사책임: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Civil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 Analysis with Title Ⅶ treatment of Sexual Harassment in the U.S.
김태선(충남대학교)
112권, 145~173쪽
초록
차별 규제 법률들이 우리 사회의 평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차별행위에 관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차별과 관련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차별은 인격권의 침해와는 구별되는 불법행위로서 그 성립요건과 위법성의 판단기준, 구제수단이 인격권의 침해와는 다를 수 있다. 성희롱은 차별 규제 법률들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서, 일찍이 판례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법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희롱을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일반 불법행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고용 환경이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성희롱을 시민권법 제7편상의 차별로 다루면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고용 환경이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와 구별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불법행위로 구제되기 어려운 성희롱을 차별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이 미국에 비하여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성희롱을 차별로 볼 경우 미국과 달리 오히려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진다. 상대적인 불리한 처우를 의미하는 차별의 본질이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본체로 하는 실정법상 성희롱의 폭넓은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성희롱의 본질을 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성희롱이 실제 피해자에게 고용 조건이나 고용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것이라면 인격권의 침해와 함께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희롱 규제의 연원이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성희롱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희롱 규제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든가,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가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실 임금과 같은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관계에서 열위에 처한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과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과 불이익 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가해자가 불이익 처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동일한 여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 간접적인 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Discrimination Laws have been enacted in response to demands for equality in Korea. As these laws enacted, the claims for compensating discrimination victims may arise under Korean tort law which covers various kinds of wrongful actions. In Korea, Sexual harassment is treated a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 tortious invasion, even though it is subject to discrimination laws. A plaintiff may bring sexual harassment claim without necessarily showing that sexual harassment affects a term, condition or privilege of employment. In case of the U.S. sexual harassment is a form of sex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itle Ⅶ. It must be sufficiently severe or pervasive to alter conditions of the victim’s employment and create an abusive working environment for sexual harassment to be actionable. It is believed that Title Ⅶ treatment has advantages for those pursuing sexual harassment claims, including a lower required threshold of harm than tort law and broad liability for employers. In Korea, to the contrary, sexual harassment victims take more advantages under the tort theory rather than discrimination doctrines because the tort law provides remedies for various tortious invasions. In addition, an assault on human dignity model better address the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has broad meaning like “any conduct, or comment of a sexual nature that cause offence or humiliation” in Korean discrimination laws. Also sexual harass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attributes of discrimination, such as relative unequal treatment. However, if the sexual harassment affects a term or condition of the victim's employment, court should find that it is not only an assault of human dignity, but also discrimination. That's why Congress prohibits sexual harassment through discrimination laws rather than civil law or criminal law. It is congressional intent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pursue economic equality and justice. In the sexual harassment cases, tangible loss resulting from the refusal of sexual favors should be included in monetary compensation. The burden of proof of causation between the tangible loss and the refusal of sexual favors should be lightened considering victims’ status in the employment hierarchy.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