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전망
The Assessment and Prospe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남기석(한국외국어대학교); 정호성(삼성경제연구소)
13권 2호, 93~114쪽
초록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60년대말부터 시작하여 80년대까지 지속된 경제호황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장기화된 경기후퇴로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어온 제도와 관행이 해체되기 시작하여 구미식 지배구조로의 개혁논의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과거 제도와 충돌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배구조모델을 실천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식 지배구조를 지키자는 그룹과 구미식 지배구조로의 변화를 지향하자는 그룹으로 이분화가 진행되었다. 그 후 일본기업의 통치구조는 외형적으로 일본형과 구미형이라고 하는 두 형태가 병행되며 구미식 주주자본주의로 서서히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변화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도 97년 아시아금융위기이후 일본에서 추진된 지배구조개혁과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강제적인 규정에 의한 급격한 제도변화가 일어난 점에서 일본과 양상을 달리한다. 이 과정에서 구미식 지배구조가 절대우위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실제 경영관습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기업도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정착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시장규율의 강화를 전제로 한 한국식 지배구조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system from 1960's to 1980's in which business was booming. However long-term business recession forced japanese corporations to change their business practices and institutions into new ones. In this process, eur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alternatives which will replace the traditional system. Some firms introduced eur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but others still adhered to their traditional one. As a result of dichotomy in the form of corporate governance, do exist two groups which represent japanese and euro-american governance style respectively. Korea has experienced similar changes except that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was forced to be done very rapidly. The conflict between euro-american and korean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 still exists. It is apparent that it takes time for korea to have a stable governance system. So korea must keep herself searching best system strengthening business transparency and market discipline.
- 발행기관:
- 국제지역연구센터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