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상법상의 사유재산보호와 그 현실 - “물권법” 제정이 가족재산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토지수용제도를 중심으로 -

최근 들어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년 10%대의 높은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세계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992년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 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공통적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수교직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양국국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호간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도 한층 더 폭넓어 질 것이며, 한중수교 이후 속출하여온 대중진출 실패는 ‘중국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적대책을 소홀히 한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므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반드시 중국에 관련된 법률제도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올해 새롭게 제정된 『중국물권법』의 입법과정 및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물권법』의 제정이 가족의 재산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현행 민상법상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