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형태에 따른 재무회계단계와 세무조정단계 이익조정 분석
The Effects of Extinc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on Earnings Management
김완섭(경인여자대학); 이성구(동서울대학교)
14권 2호, 1~27쪽
초록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무보고이익을 상향할 유인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조정에 유인이 있다는 연구였다.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을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월결손금이 소멸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세무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과 달리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 이외에 추가로 BTD (book-tax difference )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세무상 이월결손금 소멸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847개의 연도-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연도에는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와 BTD 측정치 모두 보고이익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한다는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소멸연도에는 BTD 측정치에서 1%수준에서 과세소득을 상향조정하여 세무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소멸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연도-기업은 세무조정단계에서 1% 유의수준에서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량적 발생액 변수를 통제한 후 BTD측정치를 통해 세무조정단계에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이 발견되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 소멸과 관련된 이익조정은 세무조정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expira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on the earnings management. The study examines two measures of the effects of extinc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discretion accrual and BTD (book income-tax income differe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using a sample of firms with the expiration of 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ENOLC) from 143 firm-years have shown that ENOLC is effective in gaining tax benefits from overstated taxable income by it. However,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its effectiveness in gaining tax benefits from overstated financial accounting income. These results imply the strong motivation to have tax benefit by ENOLC from overstating taxable income. Therefore, the policy makers may require firms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bout the ENOLC and prohibit the firms with ENOLC from overstating their taxable incom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