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대상자 개념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법 개념의 사회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
An Issue on the Concept of Social Insurance Recipients by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김진수(연세대학교); 변영우(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신혜리(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25권 3호, 109~134쪽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노동법에서 의도하고 사용하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보험운용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 개념의 일방적 적용은 사회보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부담의 비중을 왜곡시키며, 심지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선진국,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독립개념설’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관련법과 노동법의 규범목적에 따라 ‘근로관계’에 대한 개념적 차이의 규정을 달리하여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영인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제활동계층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개념과 법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보험에 적극적인 참여와 부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는 각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통일되고 일치된 개념뿐만 아니라 좀 더 명확히 근로형태를 정립하여 사회보험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issues related to th Researcher, Center for Social Ree concept of worker and employer in social insurance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and intent of social insurance, the application of labor law's concepts to worker and employer of social insurance schemes can affect applicable targets, distort the relative importance of imposed premium among recipients, and even prevent fair business competition. In German and Austria, the concept of worker and employer in social insurance is different from labor laws'. In the concept of worker, they do not limit to workers of the labor law, exten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quasi-workers such as the self-employed who is often in poor environments, and thus help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s safety net. They also lead employers to active participation in social insurance system, specify concept of employers. The Korean labor market has changed and produced various work patterns. It is now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worker and employer differentiated from labor law's and to integrate it into social insurance system. This will help to achieve ends of social insurance, rearranging the coverage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imposed premium among recipients.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분류:
-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