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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경영학회지2009.08 발행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한 자본조정에 관한 연구

Evidence of Capital management from the Asset Backed Securities

문현주(선문대학교)

22권 4호, 2395~2416쪽

초록

국내의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및 자기자본비율 충실화,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등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독체제가 약한 자산유동화는 은행의 경영자들이 유동화로 인한 외형상 BIS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는 등 기본취지와는 달리 경영자의 자본조정활용 대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은행들이 적정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전환시켜 자본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발행액과 자본조정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지만 재무건전도를 구분하여 집단을 구분한 결과 재무건전도가 낮은 은행의 경영자들이 부실 대출채권인 무수익여신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조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감독규제가 강화된 부실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적립보다는 감독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산유동화 실시로 인해 자본규제를 회피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관련 감독당국의 규제방향을 설정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높여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1999, the ABC(Asset Backed Securities) law has been utilized as means for providing funds for financial institutes and cooperates through resolving bad bonds, satisfying capital adequacy ratio and reducing debt ratio. However, given that ABS law is under weak scrutiny, banks are more likely to utilize the law for satisfying mere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apital adequacy ratio than for improving their financial structure with enhanced liquidity.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and prove whether domestic banks utilize the law as a tool for adjusting their capital levels by transferring bad loans to ABS in order to maintain its capital adequacy ratio. As shown in the analysis results, only weak banks are utilizing the law for adjusting their capital levels by transferring NPL (Non Performing Loans), one kind of bad loans, to ABS. This implies that banks intends to escape from regulations on capital by choosing ABS under a relatively weak scrutiny over loan loss provision for bad loans which recently comes under heightened scrutin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suggest a regulation direction on ABS of banks to the regulatory authority and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ABS, leading to facilitating a range of relevant researches.

발행기관:
대한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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