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특성 : 수용한계의 측면에서
The Characteristic as Public Law of North Korean Family Law : In the View of Acceptable Limit toward the Law of North Korea
김영규(백석대학교)
52권 2호, 161~186쪽
초록
북한은 우리의 경우 전형적인 사법(私法)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가족법에 있어서 혼인 법?친자법 등의 친족법과 상속법의 각 영역마다 개인 상호간의 사생활관계를 부인하고 오 로지 국가권력 주도하의 통치관계 내지 공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가족법을 자연히 공법(公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하며, 이는 법 규정상 사회주의 대가정 건설이라는 가족법의 사명(동법 제1조)과 가족법을 위반한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도 가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동법 제54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남북 한 가족법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주요 근거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관계는 수령론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는 주체사상이 초헌법적 원리로서 가족법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노동당의 지시와 더불어 조리(條理)라는 불 문 가족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의 가족법의 제정은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와 방식 및 통일 헌법의 모습에 따라 법적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 의 존엄과 자유, 양성의 평등 및 사적 자치가 핵심적인 골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대가정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가장 사적인 관계로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가족관계에 대하여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공법적 성질은 남북 한 가족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임은 물론 장차 통일 가족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us to comprehend the law of North Korea and to research about the difference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law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the matter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Korea.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that to research the difference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law of North and South Korea in family law which controls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o clarify acceptable limit of the difference to the law of North Korea. That is the main point of researching of the law of North Korea.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even the private relationship is regarded as the object of the sovereign power by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civil law is typical private law which deals with private relationship. This is why North Korean family law has some kinds of characteristic of public law, that is based on not only the foundation theory of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socialistic family(prescriptions 1 in the family law) and the prescriptions 54 which imposes criminal liability, but also administrative punishment. This i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 발행기관: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