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 이후의 난민법의 과제
Refugee Law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오승진(단국대학교)
54권 2호, 183~202쪽
초록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소위 국내난민은 난민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체약국을 상대로 난민의 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해의 가능성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냉전시대에는 국가들이 다른 진영에서 발생하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난민수용국 또는 제3국 정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는 이와 같은 동서냉전의 구도속에서 성립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내전이나 무력충돌에 의하여 집단적,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국내난민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은 직접적인 차단, 비자요건, 항공사 등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하여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고, 일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 후, 박해의 가능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난민을 송환하는 예가 늘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박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거나 안전한 제3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되거나 난민인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전한 국가”의 개념이나 난민이 발생한 국가에서 난민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난민법이 국가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한편, 난민협약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UNHCR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보호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들의 관행을 보면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에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가 있다. 이는 현재의 난민법체제가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난민에 대하여 부담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지만 국가들에 의한 난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난민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국가에서 수용하는 방안이나 난민이 발생한 인접국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분담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UNHCR 기타 국제기구를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한 구호활동 기타 정착 등의 항구적인 보호에서 국가들 사이에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난민법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미 규범성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난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송환금지(non-refoulement)"을 포함한 난민협약의 기본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 난민법의 한계는 난민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국가내부의 노력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오히려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the definition of refugee is restrictive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Refugees are not entitled to require refugee status from contracting parties and can be repatriated to their original states after the possibility of persecution is vanished. During the Cold War, states were active to receive refugees from the opposing states and in many cases allowed resettlement in the hosting states or in third countries. The Refugee Conven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conflict between the East and West. The new trend of refug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is the increasing of massive refugee from internal armed conflicts, and increase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States are increasingly intolerant in accepting refugees and controlling the influx of refugees by direct interception, visa requirements and penalty against airliners. They tend to provide refugees with temporary protections and repatriate them under the pretext of non-existence of further possibility of persecution. Several notions or mechanisms have been developed to make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apply to refugee status. This trend is likely to weaken the level of refugee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people excluded from refuge protection are protect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UNHCR and UN Security Council. State practice shows that women are increasingly protected by the category of "member of particular social group" in case where they are persecuted for the reasons of their status. This means that the current refuge law could deal with the new challenges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I do not agree to the argument that refugees should be protected by the neighboring states or the states that have similar cultural background to the originating states. Not only economic burden sharing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burden sharing among states in the area of eternal protection for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It would be too early to argue that the current refuge law is out of the d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Refugee Convention, is still valid. The limitation of the Convention could be strengthened by the efforts from individual states. The necessity of refugee protec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ill high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