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Japan's Attitudes towards the Status of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이창위(서울시립대학교)
54권 2호, 203~228쪽
초록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암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구나 각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수역 확대를 위하여 섬의 기준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섬은 그 자체의 영유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양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독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제121조 3항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섬의 효과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한일 양국의 해양수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남부 동중국해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사국들의 최외곽 도서의 처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은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연안을 갖고 있으며 섬 자체의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센카쿠제도(띠아오위따오)의 영유권 문제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안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4개도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과도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해에서는 독도 문제가 관건이고 동중국해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관련해역의 설정 등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또한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대륙붕 주장은 최근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동해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합의했을 뿐, 나머지 해역에서는 대부분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섬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여 주변국들과 해양경계획정을 완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섬에 대한 주장 및 타당성 문제를 검토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해양경계는 관련국들의 도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전 분석 내지 이해의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연구․분석한 것이다.
Abstract
Article 121(3) does not define a "rock" clearly and the meaning of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has been subject to varied interpretations by commentators. Consequently, many coastal States have adopted a broad definition of an island in order to expand their maritime zones. In addition, an island may raise controversy over it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effects in maritime delimitation. For instanc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Dokdo because the boundaries of the maritime zones of Korea and Japan depend on the effects given to that insular feature.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mong China, Korea and Japan also presupposes the adjustment of different views on the treatment of the insular features located at the outmost of the proposed maritime boundaries. Japan has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islands. Compared to Korea, Japan has vast maritime areas, and most of the disputes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certain islands and over the maritime boundaries thereof remain unsettled. In the East China Sea, Japan is in dispute with China about the sovereignty over the Senkaku Islands/Diaoyudao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issues. In the Nemuro Straits and the Goyomai Suido, too, Japan is in dispute with Russia about the sovereignty over the Northern Four Islands/Southern Kurile Islands. Japan has yet to settle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East Sea and the East China Sea with Korea. Japan and Korea, therefore, have to settle in any way the legal status of the disputed islands and the maritime boundaries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Given the foregoing,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of Japan as to the status of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in question, and their legitimacy.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ies of Japan over islands through the analyses of the legal status and maritime zones of islands : the history of Okinotorishima as well as Sino-Japanese dispute over it, related issues on Torishima and Danjogunto, Japa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sue. This would help the Government of Korea take proper measures. In other words, this paper contain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the approaches of Japan in preparation for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