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의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형성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판시의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글은 위 판결례를 계기로 하여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형성권에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제척기간과 약정제척기간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약정제척기간의 변경은 그것이 단축․경감이든 배제․연장․가중이든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나 허용된다. 반면 법률행위에 의한 법정제척기간의 변경은 문제가 된 법률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강행법규로 규정된 법정제척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임의법규로 규정된 법정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그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기산점에 관하여도 그러하다. 매매예약완결권 외의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대하여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결국 위 판결례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그 완결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정제척기간과 약정제척기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