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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09.08 발행KCI 피인용 6

금융지주회사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nforcement Fine with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전극수(숭실대학교)

22권, 187~211쪽

초록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서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한편 행정청으로서는 의무자와의 직접적인 마찰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도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그러한 관계로 최근에 들어 많은 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는데,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2002. 4. 27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등의 주식보유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초과보유주식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초과보유주식등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의무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인하여 초과보유주식등에 대하여 원하지 않더라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를 막기 위하여는 초과보유주식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초과보유주식등에 대하여 강제로 처분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반드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의 이행강제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방식에 있어서 현행의 일할계산일시부과방식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행이 될 때까지 매일 매일 계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로인하여 의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일정액수차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년 1-2회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위등을 살펴서 이행강제금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의무자의 구제편의를 위하여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는 것 보다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t present, large size of financial institution has become as world-wide tendency.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permits foun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banking holding company but to divide industrial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and a man having the stocks is restricted that exceed the possession limit in financial holding company or banking holding company. Enforcement fine has been introduced on April 21st 2002 with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As enforcement fine notifies the obligor that financial pressure will be imposed until its obligation is fulfille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ders stocks disposition order who having stocks that exceed the possession limit and orders enforcement fine if stocks disposition order is not performed. But voting right limit about the stocks which is exceeds, it is sufficient with voting right limit. Therefore Enforcement fine with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must be abolished. The appeal process for the enforcement fine o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adop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But a few Acts such as the Agricultural Act adopted the non‐litigation proceeding as the method of appeal for enforcement fine provisions. The non‐litigation proceeding will save money and time compar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and has further advantage for the obligor since the obligor will not be depositing the enforcement fine until the decision of the court. Thus the appeal process for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amended to adopt non‐litigation proceeding tha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eding.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09.22..008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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