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09.08 발행KCI 피인용 1

생명공학법제의 헌법적 조화와 과제

Die Harmonisierung und Aufgabe zwischen dem Recht und der Biotechnologie

권형둔(공주대학교)

45권, 559~582쪽

초록

위험예방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생명공학분야에서 급속한 기술과 학문의 발전은 커다란 도전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복제와 같은 영역에서 국가의 규제는 극복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들과 얽혀져 있다. 국가는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올 삶의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변화를 예측하고 그 성과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본 틀을 완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문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하고 있는 법적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현행법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이러한 규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의 입법행위로 발생하는 다각적 헌법관계의 비례심사는 침해되는 기본권의 특성과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며, 입법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과 함께 충돌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조정을 하게 된다. 즉, 생명공학법제에 대한 헌법심사는 관련된 헌법관계의 다극성을 이유로 관련당사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비례원칙에 맞게 심사되어야 한다.

Abstract

Für einen Staat, dessen Aufgaben Risikovorsorge und Zukunftsvorsorge heißen, bedeuten die rasanten Fortschritte in Wissenschaft und Technik auf dem Gebiet der Biotechnologie eine große Herausforderung. Am Beispiel des Klonen von Menschen hat sich gezeigt, dass eine staatliche Steuerung dieses Bereichs mit erheblichen Schwierigkeiten behaftet ist, die bewältigt werden wollen. In der Prüfungen sollte alle im Rahmen der mehrpoligen Verfassungsverhältnisses relevanten Grundrechte berücksichtigt werden. Damit ist eine staatliche Steurung der Biotechnologie möglich, in der der Staat als Schlichter alle beteiligten Interessen entsprechend ihrem Rangverhältniss in Ausgleich bringen, dabei mit dem hohen Tempo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mithalten kann sowie über ausreichendes Fachwissen verfügt und dank einer ständigen Beobachtung der Entwicklung unverzüglich auf auftretende Regelungslücken sowie Gefahren und Risiken reagiern kann.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생명공학법제의 헌법적 조화와 과제 | 토지공법연구 2009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