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法整備支援事業에 관한 考察
Study of Japan's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of Asian Countries
장교식(건국대학교)
45권, 455~472쪽
초록
현대 법치국가의 실현은 자국의 법치국가를 넘어 타국에 대한 지원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법정비지원사업은 대상국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국의 브렌드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래의 서구 선진국의 법정비지원사업이 갖는 일방적 이식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단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중국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하여 우리의 아시아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수행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법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우리로서는 국제적 지원체계 안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원대상국과 지원영역 및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공적인 법정비지원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in modern times is characterized by the support given to other countries beyond e domestic law reorganization. Such a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of another country is meaningful because it enhances the brand value of the state beyond the simple meaning of support The Japanese case suggests lots of things because Japan overca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unilateral support by advanced countrie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support project in the past and successfully supported the law reorganization project in each country in Asia.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of another country by examining the status of Japan's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in each country in Asia. Since we will push the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in Asia ahead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of Japan's support project for law reorganization, close investigation of the roles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support system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critical to successfully perform the law reorganization support project by planning the areas and programs as well as the targets for support.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