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학교는 학생의 웹사이트를 통한 의사표시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가
Student's Internet Speech and School's Discipline
정필운(연세대학교)
45권, 533~558쪽
초록
이 글은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이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 등을 제작하고, 이를 통한 언론으로 학교의 학생이나 교사와 같이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학교 내의 구성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책임,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학교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인터넷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통적인 규율 원리를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학생이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통한 언론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와 같이 교내 구성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책임,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살피고 정리하였다(Ⅲ).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쟁점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그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Ⅳ).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Ⅴ). 학생이 교내에서 학교 시설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언론을 하는 경우 학생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교외에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이를 통하여 언론을 하였을 때, (ⅰ) 당해 학생이 교외에서 창작한 웹사이트를 스스로 내려받기 하여 교내로 '가져오거나' 다른 학생이 내려받도록 부추켜서 교내로 '가져왔을 때'와 같이 틴커 판결에서 당해 학생이 문제의 완장을 교내에서 착용한 것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고, (ⅱ) 당해 언론이 학교의 기능을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ⅲ) 당해 언론을 징계하여 얻는 이익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교외에서 행한 학생의 언론이 교육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학생이 자신의 언론이 교외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학교가 징계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restriction of student's Internet speech and school's disciplinary punishment. First of all, this research describes the traditional theory on restriction of student's freedom of speech in pre-Internet context(Chapter Ⅱ). Second, Chapter Ⅲ surveys a discussion of U.S.A. that school could impose disciplinary punishment on student who creates a web site and speaks in the web site. Chapter Ⅳ examines this issue that school could punish student who creates a web site and speaks in the web site in Korea. Finally, Chapter Ⅳ summarizes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article concludes (1) that school could impose disciplinary punishment on student who creates a web site and speaks in on-campus under Tinker test, and (2) that there are a few circumstances in which school is ever justified, in light of freedom of speech concerns, for imposing disciplinary punishment on student for their off-campus speech. It is when (ⅰ) student deliberately brings their speech on campus-when they download their personal web sites on school computers during school hours or encourage other students to do so-that schools may properly redress and punish the speech, and (ⅱ) student speech is subject to Tinker's substantial and material interference test, and (ⅲ) school shows that its interest in maintaining order and discipline on school grounds outweighs the protection of students' constitutional right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