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Possibility of “Re-Assessment":When Initial Tax Assessment is Revoked by the Court, Can Tax Authorities Still Issue Another Tax Assessment Based upon a Different Theory?
윤지현(서울대학교)
15권 2호, 65~113쪽
초록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재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재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는 선행처분과 다른 처분사유에 근거한 재처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이는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실체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현재 확립되어 있는 법원 실무의 입장은 결국 선행소송에서는 선행처분의 처분사유에 한정하여 심판하여도 무방하고 이 경우 다른 가능한 처분사유는 그러한 처분사유가 문제될 때 가서 다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심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이 총액주의 소송물 이론을 취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약간 다르게, 소송구조에 관한 일반론으로서는 사실상 쟁점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관한 한 총액주의 소송물 이론을 채택하여 심리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선행소송의 절차 내에서 원래의 처분사유 외의 다른 사유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예외적으로 열어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쟁점주의적 소송구조가 과연 그에 반대되는 개념인 총액주의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소송구조에 비하여 더 우월한지에 관하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이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과세관청에게 한 번 이상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총액주의적 소송구조로 전환할 경우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이나 법원의 심리부담이 현재에 비하여 어떻게, 또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먼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현실에 바탕을 둔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소송구조의 형성에 관하여 소송의 주재자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재처분을 넓게 허용하는 지금의 판례 입장을 지지한다.
Abstract
In Korea, while a certain tax assessment is disputed and ultimately revoked by the court, tax authorities may issue a new tax assessment of the same kind to the same taxpayer based upon a theory or legal ground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itial tax assess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tantly upheld this practice, and ruled that the court need not examine any potential argument that support the tax assessment other than the ones the tax authorities have actually raised at the time of the tax assessment or during the litigation procedure. The issue is basically that of a choice between a litigation system where the court tries to resolve all the relevant issues in a single procedure and prohibits the parties from filing any further lawsuits, and one where the court speedily resolves only the issues actually raised by the parties and examines other relevant issues only when the parties file other lawsuits later. In reality, it is hard to conclude which system would guarantee fair taxation that is also efficient and implementable. This Article does not attempt to provide the ultimat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above court precedent and practice are right, and to what extent this “re-assessment” by the tax authorities should be permitted, if at all. Instead,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evant technical aspects of Korean tax litigation procedures, comments on different views which other commentators have thus far presented regarding the “re-assessment” issue, and corrects a few errors and defects that are found in such views. Lastly, this article endeavors to identify key issues that must be successfully resolved first if we are to arrive at any useful answers to this question of “re-assessment”.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