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편 규정의 체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hapter “evidenc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김정한(법무법인 삼일)
397호, 111~123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편은 제307조부터 제318조의 3까지 1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거편의 머리인 제307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한 후 증명력 판단에 관한 규정,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도 일반규정, 전문법칙 규정 등의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불리는 제310조가 과연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가 하는 점과 제317조와 제318조가 전문법칙 규정에 연계된 규정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통설은 제310조를 증명력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증거편 안에 증명력 규정과 증거능력 규정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문의 표현이나 자유심증주의의 이념과도 조화되지 못한다. 또한 제317조와 제318조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학설은 조문의 표현은 물론이고 증거편 체계와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증거편 전체를 증거재판주의, 증명력, 증거능력 일반, 전문법칙,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조건, 증거능력 회복 규정이라는 체계로 파악하는 전제하에 제310조, 제317조, 제318조에 대한 해석론을 펼치면서, 오히려 이와 조화되지 못하는 제318조의 2와 제318조의 3을 전문법칙 규정의 말미로 옮겨 체계적인 배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Abstract
“Evidence”, Chapter 2-3-2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composed with 16 text from §307 to §318-2. We can find these texts is arranged along some rule. On the head,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is declared, and in the next place the credibility of evidence, the capacity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are located in oder. Hear I have 2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the character of §310. Most of scholar insist §310 is text about credibility of evidence. but according to that opinion, “Evidence” chapter lose the rule of oder I explained above. The second question is are §317 and §318 connected with hear-say evidence directly or not. Most of scholar are very confused at this question because of disharmony of the expression and the location of the texts. At this paper, I explain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310, §317 and §318 on the premise that “Evidence” chapter is composed with some arrangement rule. And I insist that §318-2 and §318-3 those are not in harmony with that rule must move to the tail of hear-say evidence text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