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Accounting for Transactions under Common Control
김문철(경희대학교); 전영순(중앙대학교)
18권 3호, 1~35쪽
초록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지배하(Under Common Control: UCC)의 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면, 대주주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관한 회계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회계 사안별로 해당 회계규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UCC거래 유형별로 회계처리에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회신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동일 기관에서 발표한 회신 간에도 일관성이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하에서 UCC거래 유형별로 회계처리방법을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한 회계기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 거래사안별로 질의회신을 통해 회계지침이 시달되어 왔으며 그 결과 회계처리방법간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서로 상충되는 회계처리가 병존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동일지배하에 있는 실체간의 사업결합을 사업결합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지배하의 기업간 사업결합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은 제정되지 않아 해당 실체가 각자의 회계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회계기준에서 동일지배하의 거래는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개별자산의 이전거래와 사업결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UCC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기준은 부재하다. 둘째, 동일지배하의 거래는 크게 개별자산의 이전거래와 기타 거래로 구분되며 회계처리는 거래의 유형 및 거래당사자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지배하의 거래가 사업결합(주식이전거래, 합병, 영업양수도 포함) 및 분할거래이며 거래당사자가 지배회사인 경우 지배회사는 UCC실체의 관점에서 회계처리한다. 동일지배하의 거래 당사자가 종속회사인 경우 종속회사는 두 가지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지배회사와 마찬가지로 종속회사도 UCC실체의 관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나 다른 종속회사와는 독립된 보고실체의 관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종속회사의 소유구조를 보면 지배회사 외에도 많은 소수주주가 존재하며 이들 소수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는 별도의 보고실체라는 관점에서 회계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동일지배하의 거래가 개별자산의 이전거래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UCC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계실무에서는 UCC기업간 개별자산의 이전거래를 제3자간의 거래처럼 회계처리하고 지분법을 통하여 미실현손익을 조정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상 적용되어 온 지분법회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자의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 UCC실체와 연결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지배회사 포함)이 UCC실체에는 속하지만 연결실체에는 속하지 않는 다른 UCC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거래당사자 기업이 각각 종속회사의 입장에서 회계처리한다. 이는 UCC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과 다른 UCC기업은 UCC실체에 대해 궁극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종속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UCC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기준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향후 UCC거래에 대한 기준서를 제정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한다.
Abstract
Transactions under common control (hereafter, UCC transactions) are transactions that take place among companies under common control. UCC transactions occur often in various business contexts including group restructurings, spin-offs, and initial public offerings. UCC transactions can have different impacts on financial statements depending upon how they are accounted for.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accounting standard for UCC transactions issued by Korean accounting standard-setters.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promulgated standar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have issued accounting guidances for UCC transactions in the form of Q&A. However, the two institutions issued guidances on an ad-hoc basis to address specific accounting questions raised in the practice, because there was no accounting standard to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This in turn led to diverse accounting treatments for UCC transactions in practice, reducing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cross firms and periods within a fi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basic concepts of UCC transactions and to suggest accounting methods on various types of UCC transactions. Specifically, we review accounting treatments for UCC transactions in IFRS, US GAAP and Korean GAAP. Then, we define basic concepts on UCC transactions and present the framework of accounting treatments for UCC transactions. Finally, we suggest content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accounting standard for UCC transactions.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a specific promulgated accounting standard for UCC transactions is not limited to Korean GAAP. None of accounting standard-sett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ASB and FASB provide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ccounting standard for UCC transactions. Second, concerning accounting treatments for UCC transactions a parent company should account for UCC business combinations from the UCC entity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subsidiaries can take two alternative perspectives: (1) UCC entity perspective, and (2) independent reporting entity perspective. Under the UCC entity perspective, subsidiaries account for UCC business combinations as those that lack economic substance like a parent company. Under the independent reporting entity perspective, subsidiaries account for UCC business combinations as if they are independent of a parent company or other subsidiaries. The advantage of the latter approach is to provide more relevant information for non-controlling shareholders of subsidiaries. Thus, we suggest the second approach for subsidiaries because many of subsidiaries are partly owned in Korea. Third, it is a global practice to account for a transfer of (an) individual asset(s) between companies under common control as an arm’s length transaction. In this case, a parent company eliminates its’ share in profits or losses resulting from UCC transactions when it prepares the parent-only financial statements using the equity method. Fourth, if the UCC entity is controlled by an individual or individual groups, it may consist of multiple reporting entities some of which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ion group’). If UCC transactions occur companies within and without a consolidation group, the transactions are accounted for as if they are incurred between subsidiaries. Finally, the accounting methods for UCC transac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assume that the current Korean GAAP is in effect. Therefore, they need to be revised to incorporate the K-IFRS when K-IFRS is in effect. Under the K-IFRS parent companies treat investment in subsidiaries in its books as an investment asset using the cost or fair value method. Thus, all UCC transactions are also accounted for as arm’s length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