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분석과 조화방안: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The Differen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GAAP and Tax Law on Tangible Assets
문성환(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경태(서울시립대학교)
18권 3호, 69~102쪽
초록
본 연구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이론적인 검토 형식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무적 효과의 검증 및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사례연구를 통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는 손상,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복구충당부채, 동종자산의 교환, 재평가, 건설자금이자 등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분석한 후,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이 복잡하여 세무조정 비용이 큰 반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차이 조정 시의 세금총액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표본이 된 상장기업 중 법인세 변화양상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을 일부 선정하여 개별 기업 단위에서의 법인세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다. 상장기업 전체 및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 결과는 공히 건설자금이자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건설자금이자 차이의 조화방안으로는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세법의 금융비용의 자본화 강제규정이 논리적으로 모순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의 금융비용자본화 규정이 더 합리적으로 자본화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법의 건설자금이자 강제계상은 이자비용을 비용으로서 인정하는 세법의 일반논리에 어긋나며,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투자를 장려하는 세법의 정책적인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자금이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조화가능성을 경제적 효과의 검증에 기초하여 모색하고 그에 따른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case study tests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As the main purpose of tax is to collect taxes, whereas the main purpose of GAAP is to present the true status of a company through financial statements,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follows as consequence. But the gap between GAAP and Tax Law causes inconvenience as the company should adjust the tax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should be small as possible. This case study proposes that it is best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The object of this case study is tangible assets. As tangible assets are relatively important in financial statements, the study on tangible assets is meaningful. But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about tangible assets is only a part of the whole differences in financial statements. There should be more following studies on the other parts. The study is conducted as follows. First, it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Second, it stresses the reconciliation between GAAP and Tax Law. The case study presents that Tax Law must follow GAAP’s rule on capitalization of interest expense. Because Tax Law has logical flaws in terms of capitalization of interest expense and the difference has only a mere effect on the total tax. We conduct a research on the audit report of listed firms with tax adjustment to advocate the proposal of this case study. The result of this paper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the reasonable reconcil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will finally be a help in reducing tax adjustment costs and inconvenienc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