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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09.09 발행KCI 피인용 8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Legal Definition of Emergency Patient

배현아(이화여자대학교)

14권 1호, 253~276쪽

초록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다. 응급환자의 정의는 응급의료법의 해석에 의해 대상과 적용범위가 정해진다. 응급환자의 개념은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사회통념을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단지 그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한 환자 상태의 분류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서 응급환자의 정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응급의료거부죄, 비응급환자의 이송, 미수금대불제도의 적용대상 등이며, 법체계 전체에 걸쳐 같은 응급환자의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방법은 그 주체와 판단시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후향적으로 객관적 사후예후에 의해 판단할 경우에도 ‘진료 당시’에 제시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그 근거의 적절성에 의해서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었는지에 따라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행위 당시에 행위자, 여기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term “emergency patient” means a patient incapable of preserving lives or facing with possibility to incur a grave mental or physical harm unless he or she undergoes a required first-aid treatment, or a person under corresponding case, due to disease, childbirth, injuries or other emergency conditions caused by accidents and disasters, and who i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Legal definition of emergency patient need interpretation to apply each case and that concept can decide the applicable range of the act such as prohibitions on refus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priority treatment, transfer and surrogate payment for outstanding amounts. Legal decisions on the definition of emergency patient requires a judgment of a patient’s medical conditions on whether the patient is stable or unstable that requir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presence of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at first must be decided by referring to the definitions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e cases on each specific matter. Only, when discussing liability of hospitals and doctor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there needs to be consideration of whether those who made the decision that the patient has the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at that tim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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