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 인과구조에 관한 연구: System Dynamics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순환적 인과구조의 조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버블현상의 근원적인 탐구를 위해 부동산 버블현상에 대한 순환적 인과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System Dynamics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부동산경기가 안정화된 경우 가계대출을 늘림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부동산경기에 버블이 다소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게 된다. 또한, 부동산버블 수준이 매우 높을 경우 부동산가격과 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버블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가계대출을 허용하기 보다는 되도록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부동산 버블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해야하며, 함축된 몇 가지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개별적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