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SLAPP as the civil remedy of defamation
배병일(영남대학교)
19권 3호, 217~245쪽
초록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언론기관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먼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실과 의견, 상당성, 공적인물 등의 개념으로 기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언론기관에 대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소송제기로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송제기로 인한 피고측의 소송에 대한 공포감 조성을 위한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언론기관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 소송법리에 의해서 기각되어야 한다. 공무원 개인에 관한 직무나 정책과 관련된 보도는 업무처리의 공정성 또는 정책방향에 관한 보도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전략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의 사생활이 공직수행과 관련되어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문제가 되어 언론보도가 되었고, 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하는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공무원의 순수한 사생활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략적 소송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소송법리에 의해서 기각되어야 하고, 오히려 반론청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social and legal of multimillion won lawsuits claimed against an organ of expression for reporting a viewpoint on a public issue in a government decisional process. Several years ago, we find that President Rho Mu Hyun claimed damage against media organization as defamation lawsuits. By the way, at that time he demanded damage based on Korean Civil Law. Korean Civil Law prescribes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person by an unlawful act,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And a person who has injured the person, liberty or fame of another or has inflicted any mental anguish to another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A SLAPP is a retaliatory lawsuit filed against public interest groups and individuals whose costitutionally protected use of the political process offends their opponents. If government agency or officer claimed lawsuits against an organ of expression for reporting a viewpoint on a public issue in a government decisional process, it should be dismissed as a SLAPP.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