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역에서 당사자의 권리ᆞ의무ᆞ권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
A Constitutional Approach on Rights of Education Participants
정필운(연세대학교)
19권 3호, 283~312쪽
초록
이 글은 교육영역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권리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인 기본권인지, 법률상 권리인지, 의무 또는 권한인지를 헌법이론 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헌법학계 및 교육법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권, 학습권, 수학권, 교육권 등 용어 사용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를 학생, 부모, 국가, 교원으로 설정하고, 그간 이러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어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 과제, 교원의 교육권을 헌 법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 한 기본권이며, 그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고, 부모의 교육권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를 우리 헌법이 확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기본권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국가의 교육 과제는 국가가 교육영역에서 구체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지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교육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마지 막으로 일반적인 교원의 교육권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1조 각 항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결론지었고, 교 수의 교육권은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결론지 었다. 이러한 각 당사자에게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권리에 대한 법 교육영역에서 당사자의 권리 ᆞ 의무 ᆞ 권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 311 적 성격의 규명은 이것들이 규범현실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적절한 헌법이론적 논의 구조를 갖추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조 력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who the education participants are and what a legal character of education participants' rights is in Korea.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of all, this research focus on who the education participants are. So education participants are students, parents of student, State, and teachers. Second, this research examines what a legal character of education participants' rights i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student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under Article 31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ROK). And their parent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teach under Article 31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of ROK. State has a constitutional power over education and teachers have a right to teach under related legislation. This answer on what a legal character of education participants' rights is help us to discuss more effectively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oretical structure when education participants' rights clash with one anothe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