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gulation against Gambling - Focusing on the Relation of 「Criminal Law(article 246, 247)」, 「Act on Special Cases Concerned with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on」, 「Act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김용찬(광주지방법원 판사)
113호, 133~177쪽
초록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이 전국에 만연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영업방법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실무에서는 사행성 게임영업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 사행성 게임영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행성 게임영업에 대한 처벌의 내용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행성 게임영업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규인 형법(도박, 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법자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형법상의 ‘도박․도박개장’이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사행행위’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행행위는 도박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범위는 구분되어 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행성게임물’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사행성게임물을 포함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 적용되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간에도 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이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사행성을 규제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Gambling fervor took place in Korea in 2006 due to the speculative game device called the “Story of the Ocean”. For all that the government strive to root out gambling with the speculative game device, the criminal cases of gambling don't decrease, on the contrary steadily increase. If someone has a gambling or opens a gambling place in korea, he will receive criminal penalty. And there are the three typical laws(acts) in force, 「Criminal Law (article 246, 247)」, 「Act on Special Cases Concerned with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on」, 「Act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in korea, which regulate against gambling and opening a gambling place. Although the above three laws(acts) are different in the limit of application, the criminal cases of gambling are together applied by the above three laws(acts) in practical affairs. However, such application of the above three laws(acts) is wrong in korean existing criminal code system. that is to say, the gambling with the speculative game device must be applied by 「Criminal Law(article 246, 247)」 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ed with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on」, and the gambling with the non-speculative game device must be applied by 「Act on Promotion of Game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