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IFRS Implications on Corporate Taxes－Evidence from EU Countries－
이남령(한국항공대학교)
10권 3호, 219~242쪽
초록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기존의 국내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의 조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연합 상장기업들의 2005년～2007년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회계 세무 간에 일치를 요하는 국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유효법인세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에 국가 간 유효법인세율의 분산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산의 감소는 기준의 단일화가 국가 간에 보고격차를 줄여주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이 공동의 세무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순이연법인세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예측한 바대로 순이연법인세와 그 분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유럽연합과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상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은 기업세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Starting in 2011, publicly－traded Korean firms will be required to switch from Korean GAAP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To assess what impact this switch will have on corporate taxes, I attempt to quantify the potential tax effect by looking at this affect on European Union(EU) firms after IFRS adoption in 2005. Using EU data for all publicly－traded firms of 2002－2007 period, I find that while post－IFRS effective tax rates for countries with high book－tax conformity slightly increased, the variability of effective tax rates between countries decreased. A reduction in the variance in effective tax rates after IFRS implies that reporting became more standardized across countries and IFRS would provide elements of a common and harmonized tax base. I also examine changes in net deferred tax following the adoption of IFRS an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dictions in prior literature. Both changes in net deferred tax and the variability of net deferred tax increased largely. To the extent a similar effect occurs in Korea, conversion to IFR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taxes, due to the intertwined relationship of accounting rules and tax reg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